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해제, 이르면 20일부터 가능

빠르면 이번달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해제, 방역당국 15일 논의 거쳐 발표 예정

전문가들 '마스크 착용 해제해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 많을 것'

 

방역당국 '15일 논의 거쳐 발표'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해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9일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 후 1개월 정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했다”며 “다음 주 3월 15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이유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3월 7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21명 위원 중에 대부분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교통 내부와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선에서 관리되고 유행 추이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만 335명 발생, 누적 확진자는 3061만 5522명을 기록했습니다. 개학 직후 1주일 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고 하는 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같은 환경인 다른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인데 대중교통에만 의무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본 결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인 공간이라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 2등급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되어야 하는데 등급을 조정하기에는 치명률 등에 대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4월 또는 5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해야 등급 조정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